서울 강남구청장

"다가구주택 취득세 중과 부당",대법원 판결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연립주택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며 부가가치세도 면제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의 대

개별지가도 소송 가능하다/대법 판결/과세처분전 적정성 가릴수 있어

◎행정불복절차 재정비 불가피 토지초과이득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토지관련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행정관청의 개별토지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도 과세처분전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내 지가산

“민원이유로 건축불허 못한다”/대법판결

◎적법한 신청 거부한 구청 패소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관계법규에 따른 정당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곳곳서 “부정투표” 시비/징집연기 대학생 부재자 처리

◎유권자 20명 명부에 2중등재/강남갑 총선투표일인 24일 곳곳에서 대리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 2중기재 등 부정투표시비가 계속됐다. 민주당 서울 강남갑지구당(위원장 이중재)의 자원

땅 형질변경때 일부 헌납/서울시 예규는 부당/서울고법 판결

논밭 등을 대지로 변경하기 위해 국가에 토지일부를 헌납해야 한다는 서울시 예규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지홍

◇윤병철 하나은행장은 19일 종합문화 공간인 하나사람(서울청담동133의3)을 개관. 개관식에는 조경희 예술의전당 이사장, 중광스님, 조각가 이영학씨, 정영섭 강남구청장, 김창실화랑

수서·대치 근로자아파트 2천9백가구 내9일부터 공개분양

서울에선 처음으로 근로자아파트가 9월9일부터 3일동안 공개분양된다. 서울시는 31일 수서·대치 택지개발지구내 근로자아파트19개동 2천9백15가구를 9월9일부터 분양키로 했다. 분양

서울시의회 신상호 사무국장

『시의원들이 되도록 빨리 시정을 파악, 1천만 서울시민의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초대 시의회 사무국장(2급)으

참신한 「대어」낚기 안간힘

개혁입법과 강경대군 치사정국으로 고뇌하는 여야정치인들의 모습 뒤엔 사실 그에 못지 않은 고민을 지난 수개월간 해왔다. 오는 6월중 치러질 시·도 광역의회선거의 비상전선이 가로놓여

“광역의회 의장감을 찾아라”/여­야 거물급 스카우트대책 부심

◎전직 고관·상공인 0순위/민자/변호사·교수 영입 안간힘/신민 오는 6월의 서울·부산 등 5개 직할시·도의원(광역) 의원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여야는 경륜과 참신함이 배합된 「공

백상승 서울시 부시장/새 장관·차관급·대사 프로필

◎서울시청서만 30년 근무 61년 국토건설요원 공채를 통해 지방서기로 서울시에 첫발을 디딘후 구청장·국장 등을 두루 거친 서울시 토박이관료. 89년 상수도사업본부장 취임후 수질오염

서울(지자제로 뛰는 사람들:13)

◎민자­평민 사활걸고 총력전/「숨은 실력자」 앞세워 서로 과반수 획득 노려/민주 「바람몰이」도 변수/민중당은 장내진입 시험대 수도 서울은 지방의회 전체 승패를 판가름할 최대 격전지

(5)-수도권 여야당력집중…강원·제주 여표밭 부동

인천·경기등 수도권은 이번 총선에서 여야세력 소장외 결정포인트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통해 「야당강세」의 오랜 전통이 크게 퇴색한 가운데 민정당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가고 있으며, 야

(2)영남|도전 받는 「김영삼 신화」…"야당 고전"

영남지역은 대체로 민정당 우세인 경북·대구와 민주당 우세인 경남·부산으로 양분되고 있는데 13대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부산·경남마저 민정당이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어 곳곳에서

민정당 공천신청 어떻게 돌아가나|전직 「얼굴」 대거참여 여권 개편 예고

8일 1차 마감된 민정당의 공개 공천신청에는 무려 1천1백46명이 몰려들어 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신청 희망자들의 요청에 의해 민정당이 마감일을 연기함으로써 경쟁률은 더

"폭약 숨겨 놨었다"

서울 일원동 아파트 단지 폭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 경찰서는 26일 미륭 건설 현장 사무소장 이홍수(43)·화약주임 남규삼(43) 씨 등 2명을 총포도검 및 화약에 관한 법률

개포동 논밭 만2천여평 대지로 바꾸려 불법매립

서울개포동126일대 논밭1만2천여평이 83년10월쯤부터 불법매립 돼 대지로 바뀐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가 이같은 불법매립이 진행되는 동안 강남구청장을 지낸 3명(이사관 2명, 부이사

「신당바람」감 못 잡았던 내무부, 선거결과에 당혹

○…「2·12」총선이 끝나자 내무부는 경악과 당혹 감을 억누르지 못하는 눈치. 그도 그럴 것이 전국에 뻗친 거미줄 같은 조직망을 자랑하는 내무부의 총선결과 예상이 너무도 빗나가고

일선장병·불우어린이·노인·이웃에|각계서 온정의 손길

연말연시를 앞두고 일선 장병을 비롯, 고아원·양로원에 수용된 불우한 어린이와 노인·가난한 .이웃들에게 각계각층으로부터 온정의 손길이 밀려들고있다. 24일 전달된 각계의 온정은 다음